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법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법인 택시기사•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원금액이 궁금하신가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버스기사 5차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으로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 대출 보장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해서는 9월 중 검토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확산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음식점은 물론 주유소와 학원, 병원, 서점, 편의점등 일상과 관련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매정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추석 전 90% 지급 예상
• 전국민 88% 대상 1인당 25만원 지급

 

 법인택시기사•개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개인택시 운전기사님에게 1인당 8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인택시 운전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전체 예산 640억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개인택시 5차재난지원금 확인 ↓↓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개인택시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2021년 기준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증명해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생길 경우 그 기간이 7일 이내라면 요건 충족으로 당연히 지원금을 받습니다.

1차~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지원서를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는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는 지자체별 사업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님의 경우 직접 본인 소득이 감소한 내용으로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동일하게 1인당 80만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 대상자 : 택시법인 운전기사 8만명
• 지금액 : 1인당 80만원 (640억 예산)
• 자격 :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또는 본인의 소득 감소
• 기준 : 2021년 6월1일 이전 입사 ~ 8월3일 근무자 (단, 해당기간 근무 공백 7일 이내)
• 신청방법 : 지자체별 사업공고 (신청방법/기한 안내 예정)
• 지급시기 : 8월말~ 추석 전
• 80만원을 받으실 경우, 전국민 88% 5차재난지원금 25만원 받지 못합니다.

개인택시 지원금 변경 50만원 →80만원 인상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님들의 편 가르기였던 법인과 개인기사로 구분하여 30만원 차등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동일하게 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11일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의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 버스운수 종사자와 방역 종사자 등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버스기사 5차재난지원금 확인↓↓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과 시내 비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버스 종사자 5만7000명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구별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4인 가족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80만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자 : 전세버스 3만5000명, 비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버스 5만7000명
• 지급시기 : 8월말 ~ 추석전
• 지원금 : 1인당 80만원
• 4인 가족 기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면 80만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차라리 100만원 재난지원금 받는게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인원수를 꼭 기억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기사 5차 재난지원금

아쉽게도 화물 운송업이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반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운송 물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운송 기사님께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별도의 화물 운송 부분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운송 기사 5차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정부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물차주에게 3차 지원 대상 시 100만원을 지원해주었지만 대부분 신청 자격으로 받지 못했고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화물 운송업이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반 업종에 속한 상황에서 대부분 추가 운행 등으로 수입을 보존하고 보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원금은 재난지원금보단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 도입과 유가보조금 재편 및 확대,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확대, 조기폐차 및 노후트럭 교체 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펼쳐주었면 좋겠습니다.

• 화물운송 관련 재난지원금 미배정

 

 퀵서비스기사 5차재난 지원금

아쉽게도 특수 공용직으로 분류되는 퀵서비스 노동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운수종사자 버스•택시 기사에게는 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튁서비스 기사들은 전속성 문제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중개업체 수수료가 평균 20%를 넘고 있는 상황에 일거리가 줄고 있는 퀵서비스 기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일거리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퀵서비스 기사분들은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퀵서비스기사 5차재난지원금 ↓↓

• 퀵서비스기사 5차 재난 지원금 : 미배정

오늘은 법인•개인택시 기사님과 버스 기사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화물운송기사 재난지원금은 현재 별다른 정책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정보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으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