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수급자 코로나 전국 소득하위 80%, 지급시기, 지급일

정부는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80%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3.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19 회복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조율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0% 국민은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수준의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 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 일자는 8월~9월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

6월24일 발표된 기준은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최초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하위 70%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당정 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하위 80%

소득 하위 80% 기준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원)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그 외 5인 가족은 11,514,746원, 6인 13,257,206원입니다. 이 기준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 소상공인 : 5차 재난 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었으며, 최대 7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관련하여 프리랜서 지급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위 소득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선별 기준표 기준 만족하여 5차 재난 지원금 하위 소득80%에 해당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위 소득 80% 기준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최대 7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재난 지원금 정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소득 하위 80% : 4인가구 최대 100만 원
• 소상공인 : 최대 7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지급 방식을 크게 3종류로 나눠 지급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화,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분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화폐 :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장 유력한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 : 소상공인은 현금을 받고 싶어 하며, 마찬가지로 하위 소득 80%에게는 현금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소상공인의 생각입니다. 즉, 자신들은 현금이 필요하고 지역 경재를 위해 하위 소득 80%에게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 신용카드 캐시백은 단 한 번도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취지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2분기 보다 3분기 사용 금액이 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대한도 50만 원으로 결정할지 30만 원으로 결정할지 현재 협의 중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급 방식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위 소득 80% 온라인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복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차 추경)

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난 지원금이 결정되면 대략 3~4개월 뒤에 지급을 받았으니 대략 9월 추석 전/후로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 2021년 8월(여름휴가) 또는 9월 예상 (추석)

2차 추경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2차 추경안이 결정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추경을 재원으로 마련하였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과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해집니다.

• 2021년 2차 추경 : 규모, 추경 통과 (미정) - 7월 추경안 결정

이것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수급자, 지원금액,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되는 새로운 일정과 정보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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