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는 교통법을 만들었고 승합차가 위반하면 7만 원, 승용차가 위반하면 6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한다는 소리를 알고 계셨나요? 국토부는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를 막기위해서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험료 인상도 됩니다.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엔 우회전 교통사고로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3,883명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 수치는 병원에 입원한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합니다. 우회전 직직 횡단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구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불에 건널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 단속대상
전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 단속대상
전방 녹색 신호등,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전방 녹색신호등이라서 뒤 차량이 빵빵 거려도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지 않고 보행자가 건너가고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뀔때 까지 정지해야됩니다.
-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 단속대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일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건너가고 빨간 신호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 우회전하는 경우 - 비 단속 대상 하지만 보행자 횡단할 경우 일시정지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우회전하는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일단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금과 벌점 알아보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할 때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5만 원 벌금과 1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법규를 위반을 동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벌금과 벌점
- 승용차 벌금 5만 원, 벌점 10점
- 승합차 벌금 7만 원, 벌점 10점
- 횡단보도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적발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보험료 할증까지 따라옵니다. 첫 번째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지 않지만 2번째부터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4번 이상 위반하면 10% 추가 할증이 됩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되면 6만 원 ~ 16만 원 과태료를 물고 보험료 할증까지 됩니다. 1번 위반할 경우 5%,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10%가 각각 할증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험료 할증
- 1회 적발 : 할증 없음
- 2회 적발 : 보험료 5% 할증
- 4번 이상 적발 : 보험료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
- 스쿨존 신호위반 이륜자동차 : 벌금 8만 원, 벌점 30점
- 스쿨존 신호위반 승용자동차 : 벌금 12만 원, 벌점 30점
- 스쿨존 신호위반 승합자동차 : 벌금 13만 원, 벌점 30점
- 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 계산 - 40일 면허 정지
지금까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적발 2회 시 보험료 할증까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으로 바뀔 때까지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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