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육급여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확인

취학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 5명 정도가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우유값과 육성회비 등을 나라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세민이란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명칭도 바뀌고 혜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기회를 누구나 보장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라서 저는 정말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 생겼으면 합니다.

•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및 자격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50%는 무슨소리인지? 정말 이런 정책들을 보면 소득 하위 30%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답하셨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 2인 가구 기준 : 월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 월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 월 2,560,540원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실 저도 중위소득은 뭔지 알겠지만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방법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니 깜빡하지 마시고 신청하러 가실 때 교육비 지원도 신청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떻게 신청하기는요 ㅎㅎ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무작정 찾아가세요. 찾아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락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는 학부모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교육급여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re.go.kr)

✓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교육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금액(교육활동지원비)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교육급여 지원금액으로 학원을 보내거나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집 정도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286,000원 (연 1회) 
• 중학생 : 37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448,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 1회)

2022년부터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33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설명 이미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vs  교육급여

사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 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을 얻은 뒤 개별 사업기관에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모르신다면 일단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꼭 준비하시고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