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8월13일 207일만 가석방 기준과 사면의 차이는? 주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성방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가석방 기준과 사면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보았고 찾은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8월13일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재용 가석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8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 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부 청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논의를 하기 위해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 8월13일 10시 가석방
• 수감 생활 207일만에 가석방
• 광복절(8월15일) 기념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에 대한 적격 여부 논의
• 모범수형자 810명의 가석방 결정 (이재용 부회장 포함)
• 가석방은 심사위원의 합의로만 결정됨
• 복역률,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범죄동기, 사회적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재수감될 가능성有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까지 형기 60%를 채웠으며 이번 심사 대상에 올라왔으며 보통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 기준에 해당됐지만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이를 완화해 60%가량만 채워도 되는 것으로 가석방 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 가석방 기준 변경 형기 80% →60% (법무부 완화 조치)

이재용 부회장처럼 60% 복역률로 풀려난 수감자는 매우 드물었고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70% 미만 복역한 사람은 전체 0.6%에 불과합니다. 죄질이 가벼운 생계형 범죄자들이 재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가석방되었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으로 구분되며, 사면은 대통령이 법원의 형의 선고 효과 등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죄를 없애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이 범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전부 사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사면은 범죄인을 특정해서 사면해주는것을 특별 사면이라고 합니다. 

사면 : 대통령의 고유 권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 시켜주는 행위

• 일반사면 :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짐. 일반 사면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 일반사면  
• 특별사면 :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특사라고도 표현한다. 특별 사면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다.
• ex) OOO 사업가 특별사면 OOO 광복절 특사, 삼성전자 OOO부회장 특별사면

가석방 :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

•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결정 및 미래 산업 투자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서 가석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특검 수사부터 서울 구치소 수감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353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지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총 80억원을 뇌물•횡령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 수사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과정]

• 2016년 11월 13일 :
• 검찰 "국정농단" 수사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 2017년 1월 12일 :
• 박영수 특검, 이재용 피의자 신분 소환 22시간 조사
• 2017년 2월17일 : 
• 법원, 이재용 2차 구속영장 발부
• 2017년 2월28일 :
• 특검, 이재용 구속기소 ••• 삼성, 미전실 해체
• 2017년 8월25일
• 2심, 이재용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선고••• 구속 353이란에 석방
• 2019년 8월29일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인정 추가해 파기환송 (뇌물•횡령 인정액수 50억원↑)
• 2019년10월25일 :
• 파기환송심 재판부, 첫 공판서 이재용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주문
• 2020년 2월5일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출범
• 2020년 2월24일 :
• 특검, "집행유예 예단 드러내" 재판부 기피 신청
• 2020년 9월18일 :
• 5차 공판, 10개월만에 속행 "준법위 실효성 평가" 전문심리위원 3인 지정 공개
• 2020년 12월7일 : 
• 8차 공판, 심리위원 3인 준법위에 대해 엇갈린 평가
• 2020년 12월30일 : 
• 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9년 구형 ••• 이재용 "삼성, 도덕성 갖추겠다"
• 2021년 1월18일 :
•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월 선고 및 법정 구속
• 2021년 8월9일 :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확정 
• 2021년 8월13일 10시 가석방

 

 이재용 가석방 관련주 이재용 관련주 과연?

 최근 7월30일 이후부터 기관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그룹 상장사 상위 8개사 모두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기대심리와 사회 전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특사, 사면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일간 기관투자자 삼성 계열사 순매수액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백만 원)

일자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화재
7월27일	15,750	29,450	47,463	9,415	1,486	1,613	16,882	1,036
7월26일	-54,571	2,312	14,407	591	-827	4,847	-7,848	532
7월23일	56,108	15,157	41,163	6,028	-201	3,467	-5,011	867
7월22일	232,108	2,947	16,991	17,043	5,167	7,001	13,785	4,625
7월21일	-48,643	6,714	-11,909	33,021	167	-982	-9,598	-1,327
7월20일	1,110	10,766	-2,455	-3,282	-2,010	743	63	-3,210
7월19일	-157,752	27,190	-786	-6,274	-2,178	-695	-8,543	-3,093
7월16일	-143,839	46,647	-8,063	-7,243	207	-2,101	-5,644	-2,596
7월15일	60,882	10,628	19,142	-694	-2,505	-2,501	17,252	1,748
7월14일	-92,544	-918	-1,645	3,314	-338	-338	-19,586	-1,480

삼성그룹 전체가 2사 분기 실적이 매우 좋아서 기관투자자가 삼성 계열사 순매수를 한 것 사실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 가능성에 기관투자자들이 반응했다는 의견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은 재벌 총수가 복귀할 경우 대규모 M&A나 투자를 진행했던 사례를 기억하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주식 시장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 아남전자 (008700)

저는 아남전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에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업체 '하만'을 9조 4천억에 인수했습니다. 아남전자는 글로벌 AVN (Audio, Video, Navigation) 기업인 하만에 제조사 개발 생산 (ODM), 주문자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 중입니다. 삼성 관련 매출이 전체 규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테마로 아남전자가 움직임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 네패스아크 (330860)

네패스를 모회사로 둔 네패스 아크는 반도체 제조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반도체 시험 생산업, 반도체 제품 도소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반도체 투자를 시작한다면 가장 크게 주목받을 기업이 바로 네패스아크 입니다. 증권가에서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 혜택을 받을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텔레칩스(054450)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기대감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텔레칩스는 최근 개발한 32nm급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삼성전자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통해 시범 생산한 바 있어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따른 공격투자 확대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지난 1분기 영업손실은 14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 늘어난 254억 원입니다. 

■ 칩스앤미디어 (094360)

칩스앤미디어는 삼성전자 인수합병 (M&A) 소식으로 인기를 모았던 주식입니다. 현금 보유만 13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3년 내 의미있는 M&A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장용 반도체사 NXP 인수 검토 소식에 그간 상승 폭을 키워왔습니다. 반도체 칩에 삽입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자산 전문 업체 인 칩스앤미디어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성방에 가장 뜨거운 회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입니다.

■ 에이테크솔루션 (071670) 

에이테크솔루션은 2대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2009년부터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5.92%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보유중에 있으며, 삼성전자에 전장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대규모 투자시 에이테크솔루션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