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예인 리스트 벌금 처벌 면허최소 기간 교육 방조죄 합의금 탄원서 반성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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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예인 리스트 벌금 처벌 면허 취소 기간 교육 방조죄 합의금 탄원서 반성문 

 

2021년 음주운전 연예인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나라인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면 배우 박시연 씨는 대낮에 음주 운전 사고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5위까지 올라왔네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 배우 박시연 씨는 2021년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아반떼 차량을 박시연 씨의 벤츠 차량이 후방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사고를 수숩하는 상황에 박시연 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7% 측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박시연씨 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 성명 : 박시연 
• 직업 : 배우
• 나이 : 42세 
• 사고 내용 : 2021년 1월 17일 음주운전 혈중알콜 0.097% 후방 추돌 사고, 2006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 음주운전 판결 : 5월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판결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 선고  
• 2회 이상 위반 : 처벌 기준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생각보다 솜방망이 처벌임
• 공인으로서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겨우 1200만원 벌금 선고와 방송 출연금지까지 추가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생각됩니다. 운이 좋아서 교통사고로 끝났지만 박시연씨의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가장 또는 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판사 판결 결과는 속이 터집니다. 

만취운전 사고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배우 리지(박수영)는 2010년 걸그룹 애프터스쿨 신입생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그 이후 애프터스쿨 블루, 오렌지카라멜의 멤버로 활동 하였습니다. 2011년 2월18일 MBC 일일 시트콤 몽땅 내사랑 64화에 카메오로 출연해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 2012년 10월27일 MBC 주말드라마 아들 녀석들 11화부터 본격적으로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우 리지(박수영)는 2021년 5월18일 오후 10시 12분경,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고 남단 교체로 인근에서 만취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앞서가는 택시와 후방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티즌으로 부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9년 5월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제2의 살인자라는 발언"이 팬들로 부터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소속사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만취운전 사고 리지(박수영)는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기사가 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성명 : 박수영
• 나이 : 1992년 7월31일 28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예명 : 박수아, 리지
• 신체 : 169cm, 46kg, A형
• 포지션 : 리드보컬, 리드래퍼
• 학력 : 강동초등학교(졸), 해강중학교(졸), 예문여자고등학교(전학) -> 압구정고등학교(졸)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학과 학사 졸업
• 종규 : 무교
• 데뷔 : 2010년 애프터스쿨 싱글 3집 Bang!
• 별명 : 박비글, 박뚜엉
• 소속사 :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흥국 뺑소니 논란

가수 김흥국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흥국은 현재 뺑소니가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메인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 가수 김흥국 2021년 4월2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 중에 불법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 성명 : 김흥국
• 나이 : 1959년 5월18일 (62세) 서울 출생
• 신체 : 173cm, O형
• 직업 : 가수, 예능인
• 가족 : 배우자 윤태영, 아들 김동현, 딸 김주현
• 학력 : 서라벌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산업관리자과정 수료,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 약력 : 제5대 대한가수협회 회장
• 활동 : 호랑나비, 창박한 꽃잎, 59년 왕십리
• 별명 : 흥궈신, 흥켈메, 예능치트키, 호보연자, 들이대 총장
• 병역 : 해병대 병장 만기전역

배우 박용기(59세) 5월31일 오전00시20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 성명 : 박용기
• 나이 : 1962년 경상북도 성주군 출생
• 신체 : 180cm, 70kg
• 소속사 : PMC패밀리
• 학력 :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1. 음주 운전 처벌 기준

 1)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교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우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처벌 기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3)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4)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019.06.25)

• 1회 적발 0.2%이상 : 처벌 기준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1회 적발 0.08% ~ 0.2% : 처벌 기준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1회 적발 0.03% ~ 0.08% : 처벌 기준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 처벌 기준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 처벌 기준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 1회  0.03% ~ 0.08% 미만 벌점 단순음주 100점, 대인사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2년간 면허 취득 X
• 1회 0.08% ~ 0.2% 미만 단순음주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1회 0.2%이상 단순음주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2회 이상 단순음주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저는 음주운전 적발/사고/사망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판결해줘야 대한민국에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2018년 11월29일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은 끈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지금처럼 가벼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은 계속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 1회 0.08% 미만 단순 음주 면허 취소 (결격기간 10년) 벌금 5,000만 원 대물사고 대인사고 (결격기간 15년) 벌금 1억
• 1회 0.2% 이상 단순 음주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5년) 벌금 1억 대물 사고 대인사고 (결격 기간 20년) 벌금 1억 5천
• 2회 이상 단순 음주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0년) 벌금 2억 대물사고 대인 사고 (결격 기간 40년) 벌금 3억
• 음주 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결격 기간 40년) 벌금 4억 대물 사고 대인 사고 (결격 기간 50년) 벌금 5억
• 사망사고 : 면허 취소 (결격 기간 50년) 벌금 7억 대물 사고 대인사고 (결격 기간 60년) 벌금 9억, 실형 5년

 

2. 음주 운전 연예인 리스트

음주 운전 연예인 및 공인은 국영 방송 출연 금지, TV 광고 기업 광고 공익 광고 등 모든 활동 금지법을 발의했주세요!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한 김상혁, 김흥국, 김창열, 강인 솜방망이 벌금 이후 방송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그룹도 있습니다. 가수 클래지콰이 호란과 알렉스가 정말 문제가 많은 그룹입니다. 호란은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총 3회 적발되었습니다. 가요계 퇴출과 강력한 실형을 줘야 하는데 대한민국 판사의 판결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 2PM 준케이 (김민준) 음주운전 적발 2018년 서울 강남 신사역 인근 단속 혈중알콜 0.074% 면허 정지
• B.A.P 힘찬 (김힘찬) 음주운전 사고 적발 2020년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 혈중알콜 만취 면허 취소
• 가수 환희 음주운전 적발 2020년 경기도 용인 기흥구 보정동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혈중 알콜 0.061% 면허 정지
• 가수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상습범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회 적발 - 퇴출 및 구속됐어야 됨
• 가수 클래지콰이 알렉스 2012년 서울 강남구 선릉공원 혈중알코올 0.134% 만취 상태
• 가수 한동근 음주운전 2018년 서울 방배동 인근 음주운전 적발 면허 정지
• 가수 탁재훈(본명 배성우) 음주운전 적발 2003년 서울 용산 혈중알코올 0.087% - 회식 소주3잔 해명 
• FT아일랜드 최종훈 음주운전 적발 20015년 서울 용산 혈중알코올 0.05% 면허 정지 (당시에 큰 이슈 없이 빠져 나온걸 보면 버닝썬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 유착 즉, 담당 경찰에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입막음 하는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려 3년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활동한 게 정말 경찰 유착 심각성을 다시 느낍니다.
• 여성 3인조 디바 김진 (예명 지니) 음주운전 적발 서울 신사동 포장마차 앞 혈중알코올 0.113% 면허 취소
• 가수 조용필 음주운전 적발 1993년 서울 강남 역삼동 벤츠 차량 중앙분리대 사고 
• 가수 신화 전진 (박충재) 음주운전 적발 2005년 서울 강남 압구정 0.065% 면허 100일 정지 처분
• 가수 신화 이민우 음주운전 적발 2004년 서울 강남 삼성동 
• 가수 신화 신혜성(정필교) 음주운전 적발 서울 삼성동 0.097% 면허 100일 정지
• 가수 이현우 (본명 이상원)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2007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혈중알코올 0.114% 면허 취소
• 가수 젝스키스 이재진 음주운전 2011년 서울 신사동 혈중알코올 0.1% 면허 취소
• 가수 젝스키스 은지원 음주운전 2004년 서울 강남 논현동 혈중알코올 0.072% 면허 정지 
• 가수 이정 음주운전 적발 2016년 제주시 노형동 혈중알코올 0.105% 면허 취소
• 가수 김흥국 음주운전 적발 1997년 2013년 음주뺑소니 1건 음주운전 1건 
• 가수 김창열 DJ DOC 1999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서울 방배동 사고 낸고 도주 혈중알코올 0.146%
• 가수 클릭비 김상혁 2005년 음주운전 뺑소니 명언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면허 취소
• 가수 이승철 2010년 음주운전 적발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혈중 알코올 0.125% 면허 정지
• 가수 백지영 2002년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서울 강일동 88올림픽도로 혈중알코올 0.102% 
• 가수 슈퍼주니어 강인 2009년 음주운전 뺑소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혈중알코올 0.05% 면허 정지
• 이성진 NRG 2014년 음주운전 성진우 1997년 면허정지상태 운전 변진섭 2002년 
• 배우 리지(박수영) 2021년 음주운전 추돌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0.08% 만취 면허 취소, 검찰 송치 예정
• 배우 박용기 2021년 음주운전 보행자 친 혐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 0.08% 만취 먼허 취소, 불구속 입건

3. 음주 운전 관련 법률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볍) 개전 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29일 국회에 통과돼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매일, 하루 한 명씩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4. 음주 운전 예방

• 술 약속이 있는 날 차는 회사 또는 집에 두고 간다. (대중 교통 또는 택시 이용)
• 술 먹었을 때는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고 안전하게 귀가한다.
• 대리운전기사가 늦거나 취소가 되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다.
• 항상 술집 주변은 음주 단속을 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
• 음주 운전은 살인자라는 경각심을 항상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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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인 (국회의원,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뉴스가 끈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법안을 국회의원께서 만들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