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비용을 정부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소급적용 여부와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금액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영아기 돌봄 지원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부모는 최대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돌봄 지원입니다. 직업과 소득 그리고 재산하고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0세 기준 아동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까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 출산/육아 부모 급여 2023년 1월 시행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2022년 1월 시행)
윤석열 정부는 첫 만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입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2022년 1월 시행)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는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에 대해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상한 금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 단계적 확대 (2023년 -> 2024년)
. 만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
. 아이를 출산한 가구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지급
. 지급방식 :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예정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거 정책과는 다르게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과거 정부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 정책은 무관하게 모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육료 결제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초등 돌봄 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 ( 현재 19시 -> 20시 변경 예정)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정책은 구체적인 기간과 실태조사를 2022년에 수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과연 부모 급여 출산 육아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3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모 급여가 가계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됩니다. 애를 과연 키운 경험이 있는 이런 정책을 검토한 건지 정말 허술한 정책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2023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 급여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액을 정부에서 인상해줄 거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bokjiro.go.kr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이 공지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장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소재 기준으로 방문하시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부모 급여는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 부모라면 1년간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인데 아직까지 지급시기와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쉽고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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