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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위장전입 박나래 의혹과 논란 그렇다면 정치인 위장전입은?

by 바른블로그 2021. 8. 16.

부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최근 이태원 단독주택 55억짜리 매입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장전입 의혹과 논란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박나래는 위장전입을 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박나래 한남동유엔빌리지 사진
박나래 한남동유엔빌리지 (월세 천만원) 출처 - MBC 나혼자 산다

 

위장전입 박나래

 부자 개그우먼 박나래는 나혼자산다에서 실거주는 한남동 빌라에 사는 것처럼 하고 주민등록상에는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 주소지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위장전입으로 간주해도 불법으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박나래는 일단 "무지에 의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미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와 최근 이태원 55억원 단독주택 매입 과정등을 봤을땐 "무지에 의해 생긴 일"이 아닌 위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 한남동 유엔빌리지 (월세) -월세 천만원
  • 주민등록 거주지 :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
  • 위장전입 위법행위!

소속사도 해명을 한 상태인데요. 소속사는 " 박나래가 최근 서울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과 한남동 빌라 두곳을 오가며 생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곡동 집은 나래씨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미 한남동으로 전입을 마쳤다."

박나래 자곡동 오피스텔 (나래바 1호점) -출처 MBC 나혼자 산다
  • 한남동 빌라 : 거주지
  • 자곡동 오피스텔 : 작업 공간

소속사는 편의상 유엔빌리지와 강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해왔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건 몰랐다며 "현재 정정 신고를 한 상태다.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 혹여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위장전입을 통해 이익 추구 아니다.
  • 현재 정정 신고 상태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사진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 55억 출처-구글

지난달 1일 박나래는 경매를 통해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166평 단독주택을 55억 1122만원에 낙착받아 이 집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60억 9000만원에 경매 시장에 나와 입찰에 참여했고 박내라가 55억 1100만원에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 위장전입이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하는 위법 행위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지만 대부분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반인 또한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위장전입 재개발 지역 투기 목적으로 또는 신규 분양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합니다.

  •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 :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전입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주요 운인이 되는 위장전입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합니다. 
  • 기초생황 수급권자 선정 :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는데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관리비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 뉴스에서 임대아파트에 최고급 외자체랑이 있는 내용이 바로 위장전입을 통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내용입니다.
  •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를 보내기 위한 목적 : 학군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통해 실거주하지 않고 자녀를 원하는 학군의 학교에 입학시는 행위입니다. 매년 1월~3월사이 강남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위장전입때문입니다.
  • 공무원 공채 준비생 : 해당지역 공채시업 원서를 내기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서울 출신 공시생의 경우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직은 서울시뿐만아니라 경기도 출신 공시생들도 서울시, 경기도 둘다 지원 가능하여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하는 서울 공무원 준비생이 발생합니다.
  • 운동부 또는 선수 : 거주지 내에 운동부가 없을 경우 위장전입을 통해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가는 행위

■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 위장 전입사례

  •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 장상 총리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 이헌재 재경부총리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 현인택 통일부 장관 : 자녀교육 문제 위장전입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 자녀교육 문제 위장전입
  • 박경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자녀교육 문제 위장전입 

대부분 정치인들은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을 도덕성을 배제하고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처벌 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은 위장전입을 통해 부와 자녀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주민등록법을 바꾸어 주소를 오렴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특정 학군에 집중되는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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